회사측 4대 보험 부담금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급여통장에 85만원을 받고 있으며, 월 6만원을 근로자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연봉 10,200,000)
따라서 매월 급여 85만원에서 보험료 6만원을 제외한 실 급여를 79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 부담금50%외), 사측에서 부담하는 보험금의 50% 또한 급여에 포함된다면서
매월 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연봉책정에 90만원x12개월로 10,800,000으로 정하였습니다.
정작 계약서에는 85만원x12개월로 10,200,000으로 산정하여 계약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근로자의 보험금50%는 급여에 포함되어서 급여로 이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보험금의 50%까지도 포함되어서 급여가 90만원으로 봐야하는지 85만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90만원 - (회사측 6만원+근로자6만원)=78만원 , 급여 90만원
85만원 - (근로자6만원) = 79만원 / 회사측 6만원 별도 고려 후, 급여 85만원
(위 급여액은 중 얼마가 급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료및산재보험료법)에서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50%)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회사가 원천공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회사부담분(50%)를 합산(100%)를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부담분 50%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세법상 보수에 해당합니다.
반면, 회사부담분 50%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법상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부담분 50%는 회사 자체의 회계상 '비용'에 불과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근로자부담분 50% 포함)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비용처리한 회사부담분 50%를 회계상 자체적으로 준비,마련하기만 하면 될 것이고, 회사부담분 50%를 근로기준법상 임금, 세법상 보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