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

안녕하십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는 답변에 글 올려주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저도 너무 급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외국인 강사를 대신하여서 글을 올립니다.

외국인 강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리는데요.

 

1. 마지막 3달치의 급여 중 기본급과 오버타임으로 따로 수당이 더 나옵니다.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퇴직금 계산을 하나요?

(예를 들어 계약상으로 한달에 130시간에  2,200,000원이 나오면 , 130시간 오버시 1시간마다 25,000원 시급을 플러스해서 받습니다. 2,200,000원에 예를 들어10시간을 더 일해서 총 2,450,000원 받는다면.....10시간에 대한 250,000원도 포함을 시키나요? )

 

2. 같은 학원에서 2년일을 했는데요. 이 학원이 처음에 한 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 강사는 그 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있다가 나중에 이 학원이 그 대학교와 계약을 폐지하고 다른곳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 외국인은 다시 그 다른 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 넘지 않았고 두번째 계약을 1년이 넘구요. 하지만 총 2년을 같은 학원밑에서 일을 한 것인데, 계약을 그 학원과 직접하지않고 그 학원과 거래하는 단체와 맺었다고 하여 처음 1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두곳다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님 그 전의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4. 이 강사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되어있는지 근로소득자로 계약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주 15시간 이상의 시간을 일을하구요, 학원이 계약을 맺은 단체와 상관없이 그 학원 또한 이 외국인강사 포함 5명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구요. 재계약 당시 본국행 비행기 왕복티켓과 휴가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이것과 퇴직금 관계가 있는지...?) 첫 계약시 와 두번째 계약 당시 모두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원장은 내가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해줬으니까 퇴직금은 없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 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리고 2번 질문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에 해당되는 기간은 2년일까요? 후에 계약한 1년 조금 넘는 기간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5. 이 강사가 대학교나 다른 단체가 아닌 이 학원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말인데요. 처음 계약했을 때는 근로자가 5명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강사포함 5명이지만요. 그러면 이것도 퇴직금 조건에 맞을까요? 그리고 그 사업주는 근로자에 포함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너무 질문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