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에 단협이 만료됐습니다. 노조법에 따르면 3개월 간은 단협이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협에 노조활동 보장 관련한 7조 조항으로 총회 참석은 유급으로 처리했습니다. 3월 이후(3월 중순 예정)개최되는 총회는 유급 인정이 됩니까? 타임오프 시간에 총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노동부 입장인 것 같은데 아래의 연장된 단협 조항으로 조합활동(총회시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참고로 단협 부칙에 자동연장 조항은 있고 09년에 그 조항으로 인해 07년 단협이 자동갱신되어 09년 단협이 체결되었습니다.)
제7조(조합활동의 보장)① 구·시청은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부당한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시청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내외 교육, 각종행사참석 등) 또한, 구·시청은 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한다.
③ 구·시청은 조합원 대표(위원장)와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하여 매일 전임을 보장하고 각 지부간부 1명에 대하여 매주 1회 4시간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④ 제③항의 조합 활동을 보장받는 자에 대해서는 신분 기타 처우에 대해 일반조합원과 동일하게 대우한다.
제3조(자동연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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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조합원이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통상적인 노조활동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전임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 1인 등 총4명) 및 부분전임자(지부 1명)의 노조활동시간은 단체협약만료와 함께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노동부 매뉴얼에 근거한 것이며, 법적 판단은 유보합니다.)만, 조합원의 총회 참석시간에 대한 내용은 종전 단협내용이 단체협약 효력연장기간까지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