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불에 대해 진정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하였으나, 퇴사하기 전 2개월 7일분의 급여를 퇴사한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고소)를 접수하였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을 길이 없어져서

이렇게 상담요청합니다.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제가 퇴사전 직위가 교장이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위만 교장이었지, 이사장이 상사로 있었으며,

인사권이나, 재정운영권 같은것의 최종결정권은 이사장에게 있었습니다.

허나 노동지청에서는 인사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자로 봐야한다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친인척들로 간부들이 구성되어 있어 저는 업무만 담당하였고,

직업훈련관련 업무를 모르는 이사장과 친인척 간부들은 인사와 재정운영등을 하였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도 허수아비 교장 자리가 무의미함을 느껴서 인데

인사권이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노동부의 통보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인사권이 있었다고 진술한 듯 합니다.)

저는 공채로 채용되었으며, 내부에서 승진하였고,

이사장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교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3개월정도 됩니다.

또,

제가 퇴사한후 몇개월 후에 자금 사정등을 핑게로 회사를 파산 처리하였는데,

제가 근무하던 때도 제가 재정운영에 대해 알지 못해 단언하긴 어렵지만

파산할 정도로 재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파산처리하고 직업학교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교사들도 체당금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건가요?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저에게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몇일전 노동부로 부터 이러한 결과를 전달 받았는데,

제가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절차를 통해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