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노사협의회 메뉴얼내 사용자에 대한 설명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는 행위하는자]는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의미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사유로 지원팀(소위 행정팀이라 할 수 있음)의 직원은 해당 없무를 하기에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급여만 지급하는 말단직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유 하나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는건가요?
해석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4 |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03 |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542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8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69 |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78 |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38 |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46 |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1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60 |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487 |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659 |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568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 2022.07.22 | 18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 2022.07.22 | 369 | |
| 근로계약 |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22.07.22 | 295 | |
| 기타 |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 2022.07.22 | 343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 2022.07.22 | 509 | |
| 근로계약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2.07.21 | 4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매뉴얼상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 결정 업무+일정한 권한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한과 책임없이 급여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