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을때 항시 도움을 주시는 노동 ok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효력이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입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0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부터 2006까지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 부터는 매년 재계약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기간 2001~2006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를 다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 2010.08.05 | 3563 |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0.08.05 | 3339 | |
| 근로계약 | 계약 1 | 2010.08.05 | 1470 | |
| 임금·퇴직금 |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 2010.08.05 | 2179 | |
| 근로계약 | 이중근무자 관련 1 | 2010.08.05 | 2257 | |
| 해고·징계 |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 2010.08.04 | 1715 |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 2010.08.04 | 3002 |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 2010.08.04 | 3462 |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에관하여 1 | 2010.08.04 | 1561 | |
| 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0.08.04 | 2084 |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 2010.08.04 | 3168 | |
| 해고·징계 | 대응방법 1 | 2010.08.04 | 129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미루는 사업주, 노동자가 퇴사 후 사업주에 ... 1 | 2010.08.04 | 2699 |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 2010.08.03 | 1518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과 인턴시기 증가 1 | 2010.08.03 | 155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소연 할 때가 없네요! 1 | 2010.08.03 | 2376 | |
| 해고·징계 | 효과 1 | 2010.08.03 | 1251 | |
| 기타 | 명예훼손 1 | 2010.08.03 | 198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8.03 | 10068 | |
| 근로계약 | 연봉제를 시급제 적용으로 전환하여 급여지급 1 | 2010.08.03 | 3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비록 명시적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2001~2005)에 대해 차후 실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근로자와 회사간에 퇴직금액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을 매월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명시적인 합의약정이 있고, 그 실질이 월급여액이 아닌 퇴직금액의 분할지급이 명백하다면, 매월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이므로 차후 실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액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