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노동OK 관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업무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업무중 심장마비) 부검을 실시하여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82조에 의하면
제82조 (유족보상)
1.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산재처리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요?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법(산재처리)와는 별개로 업무중 사망시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꼭 있는것인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체납임금 1 | 2010.06.18 | 2641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관한 건 1 | 2010.06.17 | 2246 | |
| 근로계약 | 일주일 후 입사 하지 해놓고 말바꾸는 어떻게 하지?? 1 | 2010.06.17 | 2070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 2010.06.17 | 12365 | |
| 고용보험 | 사무원 현장발령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6.17 | 2164 |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 2010.06.17 | 2936 | |
| 임금·퇴직금 | 타지부로 전보발령 시 급여는? 1 | 2010.06.16 | 17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 2010.06.16 | 4676 | |
| 기타 | 실업급여 정정신고 1 | 2010.06.16 | 5119 |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대하여 여쭙니다. 1 | 2010.06.16 | 30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06.16 | 2295 |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1 | 2010.06.16 | 7344 | |
| 고용보험 | 입사후 바로 국비 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1 | 2010.06.16 | 2826 |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일수 1 | 2010.06.16 | 4681 | |
| 고용보험 | 재취업수당 수령 1년후 퇴사 1 | 2010.06.16 | 3847 | |
| 여성 |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 2010.06.15 | 4811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1 | 2010.06.15 | 2795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급 계산 1 | 2010.06.15 | 6132 | |
| 근로계약 |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 2010.06.15 | 2174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자에 대한 선택적복지카드 미지급관련 1 | 2010.06.15 | 27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 두가지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을 통하여 유족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보상을 할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