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벌금제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 실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 않습니다만,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예: 시간급 5000원인 근로자가 1시간30분을 지각한 경우 7500원이상을 공제하는 경우)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벌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