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노동ok!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지각이 잦아서
벌금제를 하려고 하는데,
벌금을 지각할때마다 받는건 너무 번거롭고 해서
급여에서 제하고 발생하려고 하는데
그게 위법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위법인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퇴직금 급여 포함 & 연봉협상 결렬 1 | 2010.06.03 | 41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1 | 2010.06.03 | 3514 |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날 휴무했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주차수당)을 주지 않은... 2 | 2010.06.03 | 5218 | |
| » | 임금·퇴직금 | 사내 벌금제도 2 | 2010.06.03 | 319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6.03 | 1804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및 부당사유 1 | 2010.06.02 | 1545 | |
| 임금·퇴직금 | 연차 휴가서 타당성 및 임금 산정 1 | 2010.06.02 | 2483 | |
| 임금·퇴직금 | 해외취업시 퇴직금 1 | 2010.06.02 | 4128 | |
| 근로시간 | 사업장 스케줄 근무시 휴게시간 책정 방법. 1 | 2010.06.02 | 4390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 | 2010.06.01 | 15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공제항목 1 | 2010.06.01 | 4759 | |
| 고용보험 | 머리 아픕니다.ㅠ 1 | 2010.06.01 | 2313 | |
| 임금·퇴직금 | 월급포함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일요일 근무수당 차액 1 | 2010.06.01 | 6142 | |
| 휴일·휴가 | 계약직은 창립기념일 휴무때 무급인가요? 1 | 2010.06.01 | 436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0.06.01 | 1659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휘 퇴직금 정산 3 | 2010.06.01 | 2750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1 | 2010.06.01 | 189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시 사전통보여부 1 | 2010.06.01 | 4763 | |
| 노동조합 |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 2010.06.01 | 1629 | |
| 산업재해 | 산재승인 후 복직전 까지 임금은? 1 | 2010.06.01 | 4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 실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 않습니다만,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예: 시간급 5000원인 근로자가 1시간30분을 지각한 경우 7500원이상을 공제하는 경우)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벌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