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질문드렸습니다만,
또, 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 올립니다.
먼저 제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A(법인)라는 회사에서 올해, '올해 2월말일'일에 퇴직했는데, 이것은 행정상 즉, 고용센타 기준이고, 실제로 퇴직한 날짜는 ,'올해 1월말일' 입니다.
왜냐면, A회사의 사장님께서, 행정상 퇴직을 '2월말일'로 해주시는 혜택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4대보험등도 '올해2월말일'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저는 곧바로 실제적으로는 '올해 2월 1일부터 B라는 회사로 이직하여 5월말일까지'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곳 B회사는 법인이지만, 고용센타 등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임금도 제가 실제적으로 근무한 2월~ 5월까지 4개월간의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등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1) B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하고, 고용센타 측에는 체불임금관련없이 그냥 아무말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행정상, 즉 고용센타 기준으로는 3월~ 5월 (3개월) 동안 휴직상태인데, 이때 고용센타 측에서는 이 3개월 동안 뭐했느냐 물어 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그냥 창업준비하다가 잘 안돼서 다시 , 이제서야 실업급여 신청하는 거라고 해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서도, 고용센타에게는 아무말없이(체불임금에 대한) 급여신청하면, 국가 전상망을 감안할때, 노동부에 진정한것이 고용센타에도 연락이 갈것같아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2)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 이유는
고용센타측에,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동시에 저는,노동부진정할 예정입니다만, 노동부에서의 체불사실진정서( 제가 B회사에서 근무한 2월~5월까지의 4개월분)에대해,
고용센타측에 전달이 되면, 고용센타는 행정상 3월~ 5월까지의 3개월 이라 생각하고,
이게 왜이렇게 차이나는 건지 제게 물어볼까봐서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제게 해가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고요, (또한 노동부에 진정할때도 이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지요? )
제질문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때문에, B회사의 사업주가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어, 제가 실제 근무한 4개월치가 아닌 3개월치만 주게 될까봐서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구요, 제가 실제근무한 4개월치를 제가 진정하려는 이유는
B회사사장은 너무나도 제게 거짓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당연히 제 생활은 너무나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타직원들도 체불된 상태입니다.
3) 끝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의 한도 기간이 6개월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청과 고용지원센터 모두 노동부 소속 기관이지만 각각의 부서가 상호 자료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귀하의 근속여부르 판단하게 됩니다. B사업장에서 근무 유무와 관계없이 A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더라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두 수급받아야 하며 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가 소멸됩니다.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일이 6개월 남아있는 경우 최소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실업급여 전액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