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금체불( 시간외 수당) 으로인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감독관과 2번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측와는 만나보지도 못하였고
사업주측은 저와 다른시간에 출두했다그러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저와 사업주측이 이 시간외 수당에 대해
합의가 안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합의가 안될떄는 형사소송 , 민사소송 이 진행할수있는걸로아는데
제 진정이 한번연기되어 5월20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합의가안됬을시 이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간 전에도 할수있는건가요?
제가 민사소송시 필요한것과 준비해야할것은 무엇이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 2010.05.03 | 1861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10.05.03 | 4930 |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1405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 2010.05.03 | 15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0.05.03 | 1422 | |
| 임금·퇴직금 |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 2010.05.03 | 3573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19 |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 2010.05.03 | 4208 | |
| 해고·징계 |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 2010.05.02 | 2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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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 2010.04.30 | 1736 | |
| 고용보험 | 근태불성실로 인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0.04.30 | 7795 | |
| 휴일·휴가 |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 2010.04.30 | 70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이 진행중이라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사건 진행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를 더욱더 압박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반면 상대방의 감정을 자격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 해결이 더욱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이라면, 체불임금을 변제받기에 충분한 사용자 이름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노동부 진정사건 종료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다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과 가압류 비용에 대한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료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