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통상임금 적용항목의 적법성 여부]

1. 급여 내역(연봉계약을 2가지 형태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음)

①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근로자

※ 연봉액 : ₩19,200,000÷12개월=1,600,000

성 명	월 급여	기본연봉				기타 수당
근로자	(연봉총액의1/12)	⑴기본급	⑵직책 수당	⑶통근 수당	⑷가족 수당	⑸체력 단련비	⑹연장근 로수당	⑺조정 수당
“갑”	1,600,000	905,000	30,000	60,000	60,000	7,000	511,440	26,560

②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

※ 연봉액 : ₩19,059,600÷12개월=1,588,300

성 명	월 급여	기본연봉				기타 수당
근로자	(연봉총액의1/12)	⑴기본급	⑵직책 수당	⑶통근 수당	⑷가족 수당	⑸체력 단련비	⑹연장근 로수당	⑺조정 수당
“을”	1,588,300	985,000	30,000	60,000	60,000	7,000		446,300

2. 통상임금 산출내역

① 통상임금 적용 항목 : 계약형태가 각기 다른 위 “갑‘과 ”을“근로자 모두 동일함.

성명	기본급	직책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		계	비고
근로자 “갑”	905,000	30,000	60,000	60,000		1,055,000

② 통상임금 산출

* 근무 형태 : 월∼금 7시간 = 35시간, 토 5시간. 계 40시간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7)×(365/7)}/12=204.22시간

구분		계산	단가	비고
일급	100%	1,055,000원 ÷ 204,22시간 × 7시간	36,162
시급	100%	1,055,000원 ÷ 204,22시간	5,166
	150%	1,055,000원 ÷ 204,22시간 × 7시간 × 150%	7,749

3. 연장근로수당 산출내역(포괄임금제)

* 연장근로 : 평일 26일*2시간=52시간

* 휴일수당 : 공휴일 2일*7시간=14시간 ∴ 66시간 × 7,749 = 511,440

4. 조정수당 산출

월 급여	기 본 연 봉				기 타 수 당			비고
연봉총액의1/12	기본급	직책 수당	통근 수당	가족 수당	체 력 단련비	연장근 로수당	조정 수당
1,600,000	905,000	30,000	60,000	60,000	7,000	511,440	26,560
1,600,000		―	1,573,440		═	26,560

○ 급여형태 설명

(가) 당사의 급여형태는 위1의 급여내역과 같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연봉을 계약하여 계약총액을 12월로 나눈 후 1월의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 위 급여내역에서 ⑴에서⑺까지의 항목 중

⑵항 : 직책에 따라 금액이 달라 짐.

⑶항∼⑸항의 금액은 직책, 근속연수, 계약형태 등 어떠한 항목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 근로자가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고 있으며,

(다) 조정수당

위 4항의 산출방법 적용

* 근로자“갑”

: 월급여(₩1,600,000)에서 ⑴∼⑹까지의 금액을 제한 후 그 차액을 조정수당에 삽입하여 월급여를 맞추어 지급.

* 근로자“을”

: 월급여(₩1,588,300)에서 ⑴∼⑸까지의 금액을 제한 후 그 차액을 조정수당에 삽입하여 월급여를 맞추어 지급.

* 근로자 “병”

: 연장근로수당과 조정수당 없음. 위 ⑴∼⑸까지의 금액이 월급여 임.

※ 즉, 당 사의 월급여는. . . . .

가) 조정수당이 ①있는 근로자와 ②없는 근로자(연장근로수당도 없음),

나) 연장근로수당을 ③고정적으로 받는 근로자와 ④매월 변동된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 ⑤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없는 근로자로 나누어짐.

(질의) 당사의 급여형태를 보시고

(1) 통상임금을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2) 적법하지 않다면 통상입금에 속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