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의원이 규약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규약 상벌규정에 의해 절차에 맞게 조합원의 제명이 아닌 정권이란 징계를 할려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0.02.08 | 1388 | |
| 기타 | 선거 1 | 2010.02.08 | 1222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1 | 2010.02.08 | 1297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의 근로시간계산 1 | 2010.02.08 | 5714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1 | 2010.02.08 | 1413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0.02.08 | 2684 | |
| 해고·징계 | 산재 종료 후 해고처리 1 | 2010.02.08 | 4794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수당 지급 관련 2 | 2010.02.08 | 2659 | |
| 임금·퇴직금 | 급여나 퇴직금 정산시... 1 | 2010.02.07 | 1812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관련 1 | 2010.02.06 | 1442 | |
| 고용보험 | 퇴직처리 1 | 2010.02.06 | 17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1 | 2010.02.05 | 1798 | |
| 임금·퇴직금 | [급]평균임금의 계산시 3개월이라 함은? 2 | 2010.02.05 | 1866 |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수당 및 주40시간 관련 질의 1 | 2010.02.05 | 3232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1년 미만 퇴직금 1 | 2010.02.05 | 3763 | |
| 임금·퇴직금 | 월급일할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10.02.05 | 6936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0.02.05 | 2241 |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통상임금 1 | 2010.02.05 | 5329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급여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1 | 2010.02.05 | 454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도정산 1 | 2010.02.05 | 34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징계에 있어 중요한 분쟁사항이 되는 것은 1) 징계대상행위와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절한지 여부 2) 규약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징계인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대상행위가 경미한 경우라면 경징계(주로 3개월이내의 단기간의 권리정지)처리를 함이 타당하며, 경미한 징계대상행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주로 3개월이상의 장기간 권리정지 또는 제명)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남용으로 위법한 징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규약에서 정한 적절한 징계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각 다름)에서 징계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위 두가지 사항을 유념하면서 의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