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의원이 규약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규약 상벌규정에 의해 절차에 맞게 조합원의 제명이 아닌 정권이란 징계를 할려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주6일근무입니다 2 | 2010.01.29 | 3605 | |
| 해고·징계 | 면직 처리하였다면... 1 | 2010.01.28 | 3299 | |
| » | 해고·징계 | 조합원의 징계 1 | 2010.01.28 | 20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대상확인 1 | 2010.01.28 | 50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득 공제 1 | 2010.01.28 | 6868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 2010.01.28 | 17846 | |
| 임금·퇴직금 | 공기업 호봉산정에 관해서 재문의드립니다 1 | 2010.01.28 | 9984 |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적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인가요? 1 | 2010.01.28 | 277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0.01.28 | 1997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1 | 2010.01.28 | 2414 | |
| 해고·징계 | 일용직 근무자 권고사직일 경우 1 | 2010.01.28 | 5546 | |
| 기타 | 감봉액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적용하는것인지요? 1 | 2010.01.28 | 4758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1 | 2010.01.27 | 229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0.01.27 | 2426 | |
| 근로계약 | 75325번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 질의 1 | 2010.01.27 | 2083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에 관하여 1 | 2010.01.27 | 2241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0.01.27 | 1580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 2010.01.27 | 4828 |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연속성 여부 1 | 2010.01.27 | 3527 | |
| 고용보험 | 가족 간병으로 실업급여 수령은 한번만 허용된다는데요 1 | 2010.01.27 | 73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징계에 있어 중요한 분쟁사항이 되는 것은 1) 징계대상행위와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절한지 여부 2) 규약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징계인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대상행위가 경미한 경우라면 경징계(주로 3개월이내의 단기간의 권리정지)처리를 함이 타당하며, 경미한 징계대상행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주로 3개월이상의 장기간 권리정지 또는 제명)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남용으로 위법한 징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규약에서 정한 적절한 징계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각 다름)에서 징계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위 두가지 사항을 유념하면서 의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