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상급단체 가입은 안돼어있는 기업노조입니다.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가입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비정규직, 대리급이상, 인사노무담당업무 종사자, 비서직무 수행자는 가입자격이 안됩니다..
회사와 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는 휴가비, 월동비, 차례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시에도 상기 항목은 포함이 되구요...
휴가비, 월동비, 차례비는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현장직원과 사무실 직원간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더 적게 받습니다...
이처럼 복리후생적인 임금을 한 사업장에서 다른 금액으로 지급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함에 있어 현장직 조합원과 사무직 조합원간에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현장직)과 비조합원(사무직)간에 발생하는 격차인 경우 조합원은 단체협약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조합원과 지급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됨으로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