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권한

개인도배사로 일당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때 작업을 해오던 오야지가 인건비를 모두 업체로 부터 정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 일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고발을 했는데,

핸드폰 번호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정확한 주소지를 공개했음에도 신원조회 시

핸드폰의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다며 신원조회가 불가하다고 고소취소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이상 노동청에서는 신원조회를 할 수 없으니 그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와서

다시 고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 오야지의 주민번호를 알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봤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사복형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노동청감독관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정확한 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조회를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핸드폰 번호로 직접 연락을 취해도 채무자와 통화가 가능 할 것이고,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여도 신원확인이 가능 할 텐데 그저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제가 얼마 전 개인적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에 방문 했는데, 그 서류 신청서에는

분명 공무의 목적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 신청 란이 있었습니다.

위 사항으로 볼 때 핸드폰 번호로 신원확인이 안되면 주소를 근거로 구청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노동청감독관은 그럴 권한이 없는 건지? 가능한데도 귀찮아서 단순처리 하고 마는 것인지...

이 일로 너무 답답하고 하루 하루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