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근무하면서 저희 회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이렇게 네개가 들어가고 매달 30만원씩 세금을 떼가는데 국세청에 이번에 조회해보니 2년간 소득도 0원으로 잡혀있고 납부한 세금도 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원래 이런건가요 ??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 2022.06.07 | 1018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 2022.06.07 | 579 | |
| 여성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2.06.07 | 1608 | |
| 임금·퇴직금 |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6.06 | 25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 2022.06.06 | 728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 2022.06.06 | 2102 | |
| 여성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 2022.06.05 | 1405 |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44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 2022.06.05 | 9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6.04 | 466 | |
| 기타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22.06.04 | 877 |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 2022.06.03 | 807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03 | 46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70 | |
| 휴일·휴가 |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 2022.06.03 | 510 |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551 |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117 | |
| 임금·퇴직금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 2022.06.03 | 1444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6.03 | 387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2.06.02 | 602 |
노동OK입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고의 미납시 사안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를 부과(고의 미납 적발시 적발시점 기준 3년 이내 보험료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위 미납사항(임금에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셔서 회사측의 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관련법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면, 회사측이 급여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 명목의 금품은 일종의 부당이득금 또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 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측에 사정확인을 해보고 납부기한 경과후라도 납부(10%가산세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므로 해당 세금이 근로소득세인지, 사업소득세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세금을 초과하여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