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저는 거기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나 농사는 짓지 않고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만 하고있는데
대표님이 농업은 근로기준법 예외 업종이기때문에 주 52시간과 연차 수당, 휴가, 추가근무수당등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모두 다 예외라서 대표 재량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 기타 |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방법 1 | 2022.05.25 | 2508 | |
| 임금·퇴직금 |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2.05.25 | 603 | |
| 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321 | |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3935 | |
| 기타 |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 2022.05.24 | 953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104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25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22 |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89 |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471 | |
| 최저임금 |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5.24 | 283 |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3805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 2022.05.24 | 628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 2022.05.24 | 193 | |
| 임금·퇴직금 |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 2022.05.23 | 965 |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2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90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385 |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816 |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