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셔서 22.04.13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습니다.
22.04.13일로 3년 넘게 근무한것으로 되어 16일의 연차와 22.4.13까지의 퇴직금이 발생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소장님은 2022.02.10 까지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22.4.13까지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2개월간의 급여를 어떤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지급하지 말고 합의금만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직장갑질 |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 2022.05.11 | 1318 | |
| 임금·퇴직금 | 소급적용 가능 여부 1 | 2022.05.10 | 705 | |
| 기타 | 아웃소싱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1 | 2022.05.10 | 1226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5.10 | 220 | |
| 휴일·휴가 |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 2022.05.10 | 298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5.10 | 295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 2022.05.10 | 316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 2022.05.10 | 349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 2022.05.10 | 31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1 | 2022.05.09 | 388 | |
| 기타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 2022.05.09 | 666 |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276 |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183 |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09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5.09 | 201 |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 2022.05.09 | 703 |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 | 2022.05.09 | 308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 2022.05.09 | 247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 2022.05.09 | 1120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1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일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4843, 회시일자 : 2008-10-31)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합의금이 있다면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합의금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낮음)를 확인하시고 별도인 경우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상당액만 지급하고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등을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