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가 넘어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3개월 기간제)
그 후 6개월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3회 재 체결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24년 1월 1일자로 6개월의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드렸으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계시며 나는 사인하지 않았으므로 이전 계약이 갱신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꼭 종전과 같은 근로계약(1년 기간제)로 갱신되어야 하는건가요?
6개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시는데, 근로자가 갱신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85 | |
| 해고·징계 |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 2024.01.26 | 53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199 |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01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349 | |
| 근로시간 | 대기근무 인정 | 2024.01.25 | 92 |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174 |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 2024.01.25 | 163 | |
| 근로계약 |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4.01.25 | 233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07 |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24.01.24 | 26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4.01.24 | 376 | |
| 임금·퇴직금 |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 2024.01.24 | 322 |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4.01.24 | 297 | |
| 여성 |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 2024.01.24 | 190 | |
|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 2024.01.24 | 294 |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 2024.01.24 | 182 | |
| 여성 |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 2024.01.24 | 475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6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로서도 6개월의 근로계약을 제시하여 근로계약후 근로계약기간 6개월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