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가 넘어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3개월 기간제)
그 후 6개월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3회 재 체결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24년 1월 1일자로 6개월의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드렸으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계시며 나는 사인하지 않았으므로 이전 계약이 갱신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꼭 종전과 같은 근로계약(1년 기간제)로 갱신되어야 하는건가요?
6개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시는데, 근로자가 갱신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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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맞게 계산된 월급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4.01.11 | 258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 2024.01.11 | 389 | |
|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 2024.01.11 | 284 |
| 휴일·휴가 |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 2024.01.11 | 275 |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07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 2024.01.10 | 336 |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1 | 2024.01.10 | 409 | |
| 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관련 1 | 2024.01.10 | 189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24.01.10 | 173 | |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6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82 | |
| 산업재해 |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 2024.01.10 | 449 |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4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74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722 |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4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81 | |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639 |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로서도 6개월의 근로계약을 제시하여 근로계약후 근로계약기간 6개월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근로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