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골프장을 영위하는 업장입니다.
현재 업장 입구에서 골프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응대 및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프론트 직원 a와 b(근속 5년이상) 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업무영량 확대를 위해 1~2년 캐디를 시켜라~ 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캐디'라는 분야로의 업무 부여(전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무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근로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반발 중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778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1.12.08 | 146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03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1 |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28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72 | |
| 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9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06 |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52 | |
| 기타 | 일용직 손해배상 | 2021.12.08 | 180 |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4 |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797 |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1 |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09 | |
| 기타 |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 2021.12.07 | 706 | |
| 기타 | 퇴사 후 책임 1 | 2021.12.07 | 301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11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0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2.07 | 624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 2021.12.07 | 35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직원에게 캐디업무를 부여하고 일반적인 캐디와 비슷한 근로조건을 부여한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특수고용직의 문제,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해고나 부당전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 내 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나, 캐디로 전환하는 이유가 단순히 '업무역량 확대'이고 최초 근로계약시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었다면 업무상 필요성 유무와 근로자 동의여부(신의칙 절차)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