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골프장을 영위하는 업장입니다.
현재 업장 입구에서 골프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응대 및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프론트 직원 a와 b(근속 5년이상) 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업무영량 확대를 위해 1~2년 캐디를 시켜라~ 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캐디'라는 분야로의 업무 부여(전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무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근로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반발 중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0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2.07 | 636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 2021.12.07 | 3549 | |
| 휴일·휴가 |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 2021.12.07 | 1271 |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1.12.07 | 227 |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07 | 125 |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7 | 257 | |
| 여성 |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 2021.12.07 | 479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6 | 120 |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 2021.12.06 | 373 | |
| 임금·퇴직금 | 점심시간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447 |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6 | 168 | |
| 기타 | 퇴사후 가산금? 1 | 2021.12.06 | 159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종료후 연차사용 관련 1 | 2021.12.06 | 372 | |
| 근로시간 |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6 | 76 |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 1 | 2021.12.06 | 248 | |
| 임금·퇴직금 | 연일 수고하십니다. 본... 2 | 2021.12.06 | 125 |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잔업수당 계산 방법 1 | 2021.12.06 | 10295 | |
| 해고·징계 |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고(사업주인장) 2 | 2021.12.06 | 39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 2021.12.06 | 3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직원에게 캐디업무를 부여하고 일반적인 캐디와 비슷한 근로조건을 부여한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특수고용직의 문제,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해고나 부당전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 내 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나, 캐디로 전환하는 이유가 단순히 '업무역량 확대'이고 최초 근로계약시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었다면 업무상 필요성 유무와 근로자 동의여부(신의칙 절차)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