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자로 근로기준법(임금)급여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
27조 (임금 대장의 기재사항)
1.사용자는 법 제 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을 근로 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 라고 함에 불구하고 ,
19일 금일 지급 받은 임금 명세서에 따르면 , 한달 근로 일수 , 근로 시간 과
산출식 및 산출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 또한 건강 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따로 칸을 나누지 않고
건강 보험 한칸에 두개의 금액이 합해져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
근로기준법 임금(급여) 명세서 지급 위반 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급여 명세서를 교부 하지 않거나 ,급여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 우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1.11.26 | 1417 | |
| 근로계약 | 주3일 근로자 연차 1 | 2021.11.26 | 529 | |
| 근로계약 | 계약서 1 | 2021.11.26 | 90 | |
| 노동조합 |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2021.11.25 | 330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21.11.25 | 320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 2021.11.25 | 247 | |
| 기타 |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 2021.11.25 | 466 | |
| 비정규직 |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5 | 328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 2021.11.25 | 4570 | |
| 근로시간 |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 2021.11.25 | 21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관련 문의 1 | 2021.11.25 | 414 | |
| 해고·징계 | 관리소 관리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1 | 2021.11.25 | 836 | |
| 임금·퇴직금 | 식대 과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1.25 | 2230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1 | 2021.11.25 | 237 |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534 |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27 |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 2021.11.24 | 212 |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19 | |
| 임금·퇴직금 |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시 근로일수 계산 1 | 2021.11.24 | 2324 |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 2021.11.24 | 58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2) 기재사항 미적시,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5754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진정이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