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부 사업부서가 기존 법인에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승계 등 몇 가지 문의드릴 부분에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인원 외에 물적 분할 이후 추가로 넘어가는 직원이 생기는 경우,
고용승계가 불가능한가요?
분할 이후에 넘어가는 직원이 발생하면 퇴직 후 신규입사로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2. 물적 분할되는 법인으로 넘어가야하는 인원이 넘어가는 것을 거부할 경우,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면 되는걸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68 |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592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92 |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40 |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830 |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52 |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38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6 |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8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81 |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8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10.13 | 247 |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727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 2021.10.13 | 4802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36 |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7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494 | |
| 휴일·휴가 | 휴관 무급휴일 1 | 2021.10.13 | 179 |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164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인원 외에 물적분할 이후 추가로 넘어가는 경우 사용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기존의 법인과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속기간 등을 인정받고 싶다면 물적분할 이후에는 새로운 법인과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회사분할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을 회피하면서 회사분할이 해고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회사분할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