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입사일 2011년 10월1일.
퇴사일 2021년 3월12일 입니다.
미사용 연차( 19일 ) 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했는데요.
기관에 미사용수당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516 |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41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395 |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204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64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618 |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722 |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865 |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0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69 |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608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95 |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48 |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835 |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52 |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38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6 |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8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87 |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제외하는 법규정을 예시한 것으로 근기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2) 쉽게 말하면 사업주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적용이 안되니 연차휴가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3) 귀하가 연차휴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