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계 근무종사자입니다.
현재 주 6일 점심시간제외 총 5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사대보험 가입해준다고 하여 월 200만원 받는거로해서 차액을 회사에 다시 보내고있습니다 (실수령금액 170만원으로 계약함) 6개월 이후에는 170만원에서 소득세 3.3%만 떼고 받기로 했는데 6개월 근무한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개월동안 사대보험 더 가입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계약연장이 안됐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는 최저시급이 없는건가요? 사대보험을 계속 가입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 2021.10.08 | 1574 | |
| 휴일·휴가 |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1 | 2021.10.08 | 190 |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1 | 2021.10.08 | 196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8 | 29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 2021.10.07 | 294 | |
| 기타 | 휴게시간 외출통제 1 | 2021.10.07 | 1765 | |
| 비정규직 | 강제 연차사용 1 | 2021.10.07 | 900 | |
| 고용보험 |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 2021.10.07 | 592 | |
| 근로시간 |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 2021.10.07 | 2820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 2021.10.07 | 664 | |
| 근로계약 |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 2021.10.07 | 5179 |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20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 2021.10.07 | 293 |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21.10.07 | 1689 | |
| 직장갑질 |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 1 | 2021.10.07 | 175 | |
| 휴일·휴가 | 신생법인 연차촉진제 및 고용승계 연차촉진 1 | 2021.10.06 | 464 | |
| 기타 | 연차 선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1 | 2021.10.06 | 546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보험 미가입 1 | 2021.10.06 | 11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6 | 505 | |
| 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 2021.10.06 | 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6일 근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급여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기본 1부 40시간+주휴 8시간등 1주 48시간*4.34주= 209시간+ 1주 14시간 연장*1.5배*4.34주=약 92시간.
월 209시간+92시간=월 301시간 유급근로시간*2021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2,624,7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월 17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및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이직(퇴사)일 이전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