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부 사업부서가 기존 법인에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승계 등 몇 가지 문의드릴 부분에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인원 외에 물적 분할 이후 추가로 넘어가는 직원이 생기는 경우,
고용승계가 불가능한가요?
분할 이후에 넘어가는 직원이 발생하면 퇴직 후 신규입사로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2. 물적 분할되는 법인으로 넘어가야하는 인원이 넘어가는 것을 거부할 경우,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면 되는걸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업장 운영주 고용승계후 주휴수당 1 | 2021.10.02 | 391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 했는데 회사는 인정안하고 근로감독관은 이대... 1 | 2021.10.01 | 472 | |
| 휴일·휴가 |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 2021.10.01 | 459 |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단위기간 1개월씩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휴게시간 적용 1 | 2021.10.01 | 226 |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1 | 366 | |
|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 2021.10.01 | 1450 | |
| 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 2021.10.01 | 516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촉진제도 관련 문의 1 | 2021.10.01 | 25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실수 있나요? 1 | 2021.10.01 | 302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안주려고하는 나쁜 사장 1 | 2021.10.01 | 419 | |
| 해고·징계 | 매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1.10.01 | 1413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1 | 343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일까요? 1 | 2021.10.01 | 927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계약 1 | 2021.10.01 | 313 | |
| 해고·징계 |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 2021.10.01 | 912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 2021.10.01 | 653 |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21.10.01 | 510 |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 2021.10.01 | 677 | |
| 최저임금 |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 2021.09.30 | 870 | |
| 근로계약 | 삽업자가 근로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1 | 2021.09.30 | 8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인원 외에 물적분할 이후 추가로 넘어가는 경우 사용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기존의 법인과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속기간 등을 인정받고 싶다면 물적분할 이후에는 새로운 법인과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회사분할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을 회피하면서 회사분할이 해고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회사분할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