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외 기타 동의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 본인이 부당하다면 생각되는 예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해보겠습니다.
겸직 금지 서약서: 퇴직 후 1년 동안 유사업종 취직 금지 등등
특약서: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후임자 양성에 필요할 경우 회사에서 지정하는 상강한 기간동안 근무하는것에 협조해야 됨.
물론 인사담당자에게 내용수정 요구를 해보겠지만 본인이 궁금한것은 상기 계약서에 싸인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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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겸직금지 혹은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한 것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1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하더라도 경업금지에 대한 일정한 대가가 없다면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두번째 상당기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달가량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후임자 양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근로를 강요한다면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처벌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