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외 기타 동의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 본인이 부당하다면 생각되는 예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해보겠습니다.
겸직 금지 서약서: 퇴직 후 1년 동안 유사업종 취직 금지 등등
특약서: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후임자 양성에 필요할 경우 회사에서 지정하는 상강한 기간동안 근무하는것에 협조해야 됨.
물론 인사담당자에게 내용수정 요구를 해보겠지만 본인이 궁금한것은 상기 계약서에 싸인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 과 휴일대체 1 | 2021.09.07 | 275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 2021.09.07 | 1095 | |
| 임금·퇴직금 | 트레이너 퇴직금 1 | 2021.09.06 | 243 | |
| 근로계약 |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1 | 2021.09.06 | 276 | |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26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69 |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466 | |
| 해고·징계 |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9.06 | 993 |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49 | |
| 직장갑질 |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 2021.09.06 | 1395 | |
| 기타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 2021.09.06 | 574 | |
| 근로계약 |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 2021.09.06 | 155 |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 2021.09.06 | 1773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1 | |
| 기타 |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 2021.09.06 | 683 | |
| 직장갑질 |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 2021.09.06 | 1896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9.06 | 128 | |
| » | 근로계약 |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1.09.05 | 13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 2021.09.05 | 9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겸직금지 혹은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한 것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1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하더라도 경업금지에 대한 일정한 대가가 없다면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두번째 상당기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달가량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후임자 양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근로를 강요한다면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처벌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