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사업장 주식의 일정 부분을 소유한 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규약의 정당성을 조합활동의 자유와 비교하여 타당한 사유라면 조합원으로 가입을 제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사업장의 주식을 일정비율이상 소유할 경우 적정한 근로의 대가를 주장하는 노조측과 인건비 절감등 경영적 입장을 중시하는 사측과의 이해관계의 배치로 노동조합과 사측이 근로조건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조의 단결력을 요하는 행위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 비율의 주식 소유자에 대해 노조가 규약으로 제한을 둔다면 그 정당성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3) 만약 노조 규약등을 통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하는데,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하지 않는 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