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는 B회사와 사내하청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재차 C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A회사내에서 하청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B회사직원이 아닌,
C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A회사직원이 C회사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등을 행사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았을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주체는 A회사인가요? 아니면 B회사인가요?
A회사에서는 B회사와 사내하청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재차 C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A회사내에서 하청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B회사직원이 아닌,
C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A회사직원이 C회사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등을 행사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았을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주체는 A회사인가요? 아니면 B회사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 2013.04.25 | 2286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 대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1 | 2013.04.25 | 31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기 관련 사항 1 | 2013.04.25 | 3656 | |
근로시간 | 월 209시간 토, 일 근무는 연장?휴일? 1 | 2013.04.25 | 63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근로자의 질병으로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킨경우퇴직금계산 1 | 2013.04.25 | 15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여부 1 | 2013.04.25 | 147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 2013.04.25 | 110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1 | 2013.04.26 | 1490 | |
» | 비정규직 |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 2013.04.26 | 932 |
기타 | 4대보험 문의요 1 | 2013.04.26 | 137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문의입니다 1 | 2013.04.26 | 134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입니다 1 | 2013.04.26 | 1188 | |
임금·퇴직금 |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 2013.04.26 | 29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입니다 1 | 2013.04.26 | 11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일용직 재직과 정규직 재직 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13.04.26 | 151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일용직+계약직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3.04.26 | 1414 | |
노동조합 | 노조 재가입 1 | 2013.04.26 | 1612 | |
임금·퇴직금 | 결근 시 임금 1 | 2013.04.28 | 1722 | |
기타 |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 2013.04.28 | 206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 2013.04.28 | 7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