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퇴사 준비중입니다.
주 6일 근무하고 월~금은 오후 3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이고, 토요일은 오전11시 출근 오후2시 퇴근입니다
비품은 개인 노트북을 제외하고 모두 학원물품을 사용합니다.
교재 또한 학원에서 시켜주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급여는 기본급이 나오고 일정 인원수를 넘어가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매달 다르긴한데 못받는 달도 있고 받는달도 있지만 평균 대략 월10만원 정도이고 현금으로 따로 줍니다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고 인센티브는 상여금이란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자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니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애매하게 말씀해주셔서 제대로 확인해보고 싶어서 상담요청드려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49 |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512 |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156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09 |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3954 | |
| 비정규직 |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 2021.04.30 | 105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 2021.04.30 | 552 | |
| 임금·퇴직금 |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 2021.04.30 | 143 |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22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초과근무 및 퇴직금 정산 미포함 1 | 2021.04.29 | 385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1.04.29 | 40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1 | 2021.04.29 | 557 |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55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21.04.29 | 643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1.04.29 | 1071 | |
| 휴일·휴가 | 시급제근로자,연차사용일,급여 계산 문의 1 | 2021.04.29 | 173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내용 퇴사 조항 1 | 2021.04.29 | 365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1.04.29 | 195 | |
| 임금·퇴직금 |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 2021.04.29 | 5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강사의 경우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학원수강생에 따라 성과급이 있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학원강사의 보수가 온전히 학원수강생 수에 비례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