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산재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올렸던 학생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아버지는 현재 개인장비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이고(그래서 형식상 그 회사에 근로자가 아님) 그 회사에는 중장비 임대 계약상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측은 법률상으로 아버지를 회사에 소속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곳저곳에 알아봤는데 정말로 산재는 어디서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차주가 아니라 차주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산재 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부부간에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분명 그회사의 규칙에 의해 관리를 받아가며 사실상 근로자로서 제공을 해왔고 법률상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저번 답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 전화로 상담을 했으면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아버지는 현재 개인장비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이고(그래서 형식상 그 회사에 근로자가 아님) 그 회사에는 중장비 임대 계약상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측은 법률상으로 아버지를 회사에 소속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곳저곳에 알아봤는데 정말로 산재는 어디서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차주가 아니라 차주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산재 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부부간에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분명 그회사의 규칙에 의해 관리를 받아가며 사실상 근로자로서 제공을 해왔고 법률상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저번 답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 전화로 상담을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