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시 식대 항목으로 20만원을 비과세로 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은
1. 일부 직원에 한해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해당 금액은 급여 식사대에서 차감
2. 복지차원으로 조식은 일부 소액만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
소액에 대해서도 급여 식사대에서 차감
3. 석식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를 하는 자에게만 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금액 개별 송금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지급했을 시 식대 비과세법에 문제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패턴과 근무 시간 | 2023.09.14 | 628 | |
| 비정규직 | 도급직 출장 | 2023.09.13 | 118 |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465 |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42 |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690 |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23.09.13 | 195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 2023.09.13 | 445 |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391 |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27 |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 2023.09.13 | 395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393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49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2023.09.12 | 134 | |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662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79 |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3 |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19 |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574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식대는 실질적으로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식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소득세법이 규정한 비과세액수 만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