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게에서 4년 이상,주 15시간 일했습니다.
6개월마다 단기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근로해왔습니다.
이번 계약종료일에 사정이 어려운 회사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친구는 2년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저는 근로는 계속해왔지만 4대보험은 2019년에 가입해 2년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무기계약직이 성립할 수 있나요?
오래 근무해도 4대 보험을 2년 이상 들어놓지 않았으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산재 합의금 문의 1 | 2020.06.22 | 1211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 2020.06.22 | 165 | |
| 기타 | 4대 보험 가입 문의 1 | 2020.06.22 | 232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706 | |
| 근로계약 |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 2020.06.22 | 32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20.06.22 | 6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166 |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49 | |
| 임금·퇴직금 |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22 | 14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 2020.06.22 | 208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20.06.22 | 195 |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 2020.06.22 | 459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8 | |
| 해고·징계 |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15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749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방법 1 | 2020.06.22 | 107 | |
| 기타 |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2 | 471 | |
| 해고·징계 | 해고와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시급 1 | 2020.06.22 | 464 |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14 |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 2020.06.20 | 758 |
1)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다면 정상적인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고(가입시키고)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만큼 귀하에 대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준해 급여등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정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