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전역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 2020.05.19 | 208 | |
| 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식에대한 의문 1 | 2020.05.19 | 232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분실 1 | 2020.05.18 | 123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 2020.05.18 | 229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대질조사. 1 | 2020.05.18 | 537 | |
| 휴일·휴가 |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8 | 288 | |
| 휴일·휴가 | 교통사고 휴업수당 문의 1 | 2020.05.18 | 758 | |
| 근로계약 |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 2020.05.18 | 2762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45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05.17 | 5869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7 | 147 |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066 | |
| 해고·징계 |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 2020.05.16 | 331 |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 2020.05.16 | 426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 2020.05.16 | 672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20.05.16 | 76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 2020.05.16 | 426 | |
| 노동조합 |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 2020.05.16 | 12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 2020.05.15 | 676 |
1. A사업과 B사업을 수탁한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귀하가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B사업에 대해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등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추가 임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 외의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업무강도나 업무책임성등이 더 요구되는 등 근로자의 노동이 투입된 만큼 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제공해 줄 것을 사업주와 협의해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 개인사업자(프리랜서등)라면 B사업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지급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아닌 만큼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