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99 | |
| 해고·징계 |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 2020.05.20 | 276 |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417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20.05.20 | 200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회계 외부 감사방법 1 | 2020.05.20 | 1090 | |
| 해고·징계 | 사업부 매각과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 2020.05.20 | 210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이상한거같은데요 1 | 2020.05.20 | 428 |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5.19 | 1301 |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 2020.05.19 | 80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부당차감+퇴직금미정산+보증보험구상권청구 1 | 2020.05.19 | 1115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9 | 250 |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87 | |
| 임금·퇴직금 |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 2020.05.19 | 208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5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5.19 | 191 |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문의 1 | 2020.05.19 | 234 |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 1 | 2020.05.19 | 452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 2020.05.19 | 413 | |
| 휴일·휴가 | 전역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 2020.05.19 | 211 | |
| 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식에대한 의문 1 | 2020.05.19 | 2329 |
1. A사업과 B사업을 수탁한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귀하가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B사업에 대해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등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추가 임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 외의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업무강도나 업무책임성등이 더 요구되는 등 근로자의 노동이 투입된 만큼 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제공해 줄 것을 사업주와 협의해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 개인사업자(프리랜서등)라면 B사업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지급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아닌 만큼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