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작업중 넘어져 팔꿈치뼈가 골절이 되어 회사에서는 치료를위해 해당 근로자를 공상처리 하였습니다.
- 약 9주간 미출근시켜 치료를 하게 하였습니다.( 미출근기간 급여지급)
- 그러나 9주동안의 치료 종료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는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2주 추가 공상신청을한 상태입니다.
- 병원은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여 물리치료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 질문
-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단 출근후 치료기간에는 시간을 빼주겠다 하였으나
근로자는 2주간 미출근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치료시간을 보장해주면서 회사 출근을 강요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 2024.04.11 | 1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4.04.11 | 154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 2024.04.10 | 162 |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46 |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155 |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11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1 | 2024.04.09 | 188 |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102 |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 2024.04.09 | 124 | |
| 기타 |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 2024.04.09 | 66 |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69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96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106 | |
| 근로계약 |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 2024.04.08 | 159 | |
| 근로시간 |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4.04.08 | 104 |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 2024.04.08 | 9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2024.04.08 | 21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2024.04.08 | 10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1 | 2024.04.08 | 102 |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2024.04.08 | 74 |
우선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진단이 골절이고,
골절부위가 아직 유합되지 않았거나 복귀가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강요하는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위 공상처리가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또
사업주 역시 노동부 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형적으로 산재 사실을 숨기려 하는 은폐에 해당하여 불법이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금이라도(그 전 어떠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간에 대해
산재를 통한 휴직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상방식에서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뒤 본인부담분을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건강보험법상 산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아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고 만약 공상처리 과정에서 병원비를 건강보험처리 하였다면
회사로 부터 건강보험적용분(공단부담분)을 추가로 받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