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설계 사무직에 4년째 종사하고있는 사람인데요
회사가 좀이상한게 연봉이 오르면 무조건 고정연장 수당의 형식으로 올립니다.
무슨말이냐면 만약 올해 최저임금이 180이면 180 플러스 고정연장수당 80만원이 월급인 식입니다.
승진을하거나 연차가 올라가면 기본급을 올리는게아니라 고정연장수당을 80에서 100만원을 올려주는
식으로 월급을 올려요.
그리고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을시키고 임금을 3천원만 지불합니다
기본급+3천원이아니라 그냥 3천원입니다.
회사말로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기때문에 돈을 안줘도 되는데 3천원 주는것도
인심쓰는거다는 노무사에 물어봐라 이러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이 80만원일때 만약 그이상의 일을해도 무조건 3천원입니다.
특근 100시간 200시간을해도 무조건 시간당 3천원씩만 주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 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거나 법정 제수당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은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추가 근로등이 발생했을때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며, 설사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고 소위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계산보다 수당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