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업에 종사중 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월부터 현재 유급휴지중 입니다.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저는 현재 출근은 안하고 급여의 약 60%정도 받는중 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현재 생활이 어려워 배민커넥트라는 배달알바른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안되고 3.3%소득세는 나갑니다. 이 경우도 부정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병가휴직기간(무급) 근속년수에 산입되나요 2 | 2020.05.15 | 16518 | |
| 근로계약 | 4대 보험 미가입된 상태이나 급여 명세서에 해당 항목의 비용이 ... 1 | 2020.05.14 | 1255 | |
| 임금·퇴직금 |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 2020.05.14 | 11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4 | 2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계산 문의 1 | 2020.05.14 | 206 |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 2020.05.14 | 168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1 | 2020.05.14 | 292 | |
| 기타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5.14 | 334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문의입니다~! 1 | 2020.05.14 | 353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복직시 연차산정 1 | 2020.05.14 | 25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해석문의 1 | 2020.05.14 | 2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 1 | 2020.05.14 | 235 | |
| 해고·징계 | 합격 발표 후 입사 취소 1 | 2020.05.14 | 1116 |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방법 1 | 2020.05.14 | 2796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돈안주면 형사처벌되나요?? 1 | 2020.05.14 | 8519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 2020.05.14 | 761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9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80 |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3 | 193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3 | 82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과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위 이중취업이나 알바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도 알바를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이중취업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징계를 받거나,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를 이유로 고용지원센터 등 현장에서는 이를 만류하는 답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