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4개월째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이번 매장운영악화로 인해 비자발적 해고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 알아본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된다고 나와서요.
1년 4개월동안 4대보험 미가입된 상태로
근무하였는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로
가입을 원 하는 경우 근무사실을 입증하고 1년 4개월치
4대보험비를 납부하게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여태 사업주가 4대보험을 안해주었는데
의료보험비를 집에서 개인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4대보험을 신청 하는 경우
내야되는 보험료에 의료보험비 부분도 포함되있는데
이런경우 여태 개인적으로 1년넘게 낸
의료보험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낸 의료보험비는 돌려받을수있는지...
아니면 내야되는 금액에서 공제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새로 다시내야되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초과근무 시간을 기본급에 적용가능 여부 1 | 2020.05.13 | 6239 | |
| 직장갑질 | 합작회사 설립 후 기존 직원들의 회사 출입 1 | 2020.05.13 | 192 | |
| 임금·퇴직금 | 전직, 보직이동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 정산 문의 1 | 2020.05.13 | 545 |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20.05.13 | 358 | |
| 근로계약 | 퇴사시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특정업무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요구... 1 | 2020.05.13 | 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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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3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 | 2020.05.13 | 562 | |
| 최저임금 |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05.12 | 10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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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 2020.05.12 | 1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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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에 신청요건에 해당되나요? 1 | 2020.05.12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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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무단퇴사후 손해배상청구 1 | 2020.05.12 | 291 | |
| 휴일·휴가 |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20.05.12 | 174 |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질의 1 | 2020.05.12 | 277 |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확인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노동자)입장에서는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자격확인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 사업주에게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될 것 입니다.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공단은 사업주에게 소급분을 부과하고 사업주는 귀하께 다시 공제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요청하게 될 것 입니다.
요컨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자격확인을 별도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