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3개월째 안주고 있는데요.. (근무기간 2018년~2019년 총 1년 11개월)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인데 조회하면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이 30만원밖에 안돼서 전회사에 문의 했거든요.
DC형이면 회사에서 매월 or 매년 단위로 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서 운용 돼야 정상인데 30만원 떵그러니 있으니..
그동안 정상적으로 납입해줬을 때의 기대수익?을 보상 해주는건지 물어봤어요.
전 회사에서 말하길 늦더라도 최종적으로 원금, 예를 들면 [ 2018년 연봉 1/12 금액 + 2019년 연봉 1/12 금액 ] 만 띡 주면 본인들(전회사)은 문제 없다는데 제 생각엔 부당한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이 지난 것에 대한 연체이자 까지 제가 요구할 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1 | |
| 기타 |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20.04.26 | 1621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53 |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48 |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7 | |
| 기타 |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 2020.04.26 | 3940 |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 2020.04.25 | 320 | |
| 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74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2 | |
| 휴일·휴가 |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 2020.04.24 | 243 | |
| 근로계약 | 퇴직시 사유 1 | 2020.04.24 | 237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 2020.04.24 | 9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1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12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08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계산 1 | 2020.04.24 | 1723 | |
| 고용보험 |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 2020.04.23 | 5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0.04.23 | 143 |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 2020.04.23 | 12543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을 설정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정해진 기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일부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는 10%의 이자가 적용이 되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20%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2.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는데, 기존에 부담금도 넣지 않았다면 부담금과 함께 퇴직연금 납입 지연에 따른 10%의 이자와 퇴직 후 14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