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년 7월 5일 퇴직하였고 지금은 이직 한곳에서 7개월쯤 근무중입니다.
이번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게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전 직장 원천징수를 떼보니 중소기업 청년 감면 대상이라 결정세액 0원 납부한 세금이 8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퇴직할때 그 돈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직장에선 이전 직장 소득과 세금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월급에서 뱉어 냈어요...
이전 직장 인사과 전화해보니.. 세금 관련 지급을 안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구요.. 근데 언제 저한테 줄지 자기도 모른다 하더라구요...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 퇴사한지 일년이 다되어 가는데요. 이 돈 당장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두서없이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1 | |
| 기타 |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20.04.26 | 1621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53 |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48 |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7 | |
| 기타 |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 2020.04.26 | 3940 |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 2020.04.25 | 320 | |
| 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74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2 | |
| 휴일·휴가 |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 2020.04.24 | 243 | |
| 근로계약 | 퇴직시 사유 1 | 2020.04.24 | 237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 2020.04.24 | 9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1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12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08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계산 1 | 2020.04.24 | 1723 | |
| 고용보험 |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 2020.04.23 | 5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0.04.23 | 143 |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 2020.04.23 | 12543 |
1.연말 정산 환급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체불금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