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시 식대 항목으로 20만원을 비과세로 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은
1. 일부 직원에 한해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해당 금액은 급여 식사대에서 차감
2. 복지차원으로 조식은 일부 소액만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
소액에 대해서도 급여 식사대에서 차감
3. 석식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를 하는 자에게만 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금액 개별 송금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지급했을 시 식대 비과세법에 문제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서류 | 2023.08.30 | 314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 2023.08.30 | 28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40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867 | |
|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912 |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 2023.08.29 | 1232 | |
| 노동조합 | 조합비 일할계산 | 2023.08.29 | 169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 2023.08.29 | 343 |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11 |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2023.08.29 | 325 |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15 |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5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599 | |
| 해고·징계 |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3.08.29 | 957 | |
| 임금·퇴직금 |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 2023.08.29 | 256 |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250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671 |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1 |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2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식대는 실질적으로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식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소득세법이 규정한 비과세액수 만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