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장 입찰을 따내서 제가 그 사업장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입찰 사업장측(갑)에서 저희 업체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였는데,
저희 업체는 사규상 이행보증보험금을 담당자인 제가 총 보험금의 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이행시 해고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따라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장 입찰을 따내서 제가 그 사업장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입찰 사업장측(갑)에서 저희 업체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였는데,
저희 업체는 사규상 이행보증보험금을 담당자인 제가 총 보험금의 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이행시 해고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따라야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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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 2020.02.26 | 217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 2020.02.26 | 35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 2020.02.26 | 228 | |
근로계약 |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 2020.02.26 | 1850 | |
기타 |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 2020.02.26 | 221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 2020.02.26 | 632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 2020.02.26 | 258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5 | |
해고·징계 |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 2020.02.25 | 414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 2020.02.25 | 1064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39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 2020.02.25 | 1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가요? 1 | 2020.02.25 | 175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 2020.02.25 | 1579 | |
근로계약 |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 2020.02.25 | 530 | |
기타 |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 2020.02.25 | 305 | |
기타 |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2.25 | 1506 | |
최저임금 |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 2020.02.25 | 30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0.02.24 | 339 |
1)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하는 행위는 과도한 위약벌을 예정한 규정으로 민법 제 104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보증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사규가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에게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