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인원별로 달리 적용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직연금제도, 일반퇴직금제도를 혼용해서 적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 퇴직자 A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자 B는 일반 퇴직금제도 적용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인턴직에서 정식직원 넘어가는 과정 질문 있스빈다. 1 | 2021.11.22 | 124 | |
| 휴일·휴가 | 주휴발생기준 1 | 2023.07.04 | 124 |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4 | |
| 휴일·휴가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 2024.02.21 | 124 |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24 |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24 | |
| 기타 | 피복 지급관련 1 | 2024.04.03 | 124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2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5.20 | 124 | |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125 | |
| 기타 | 연차질의 1 | 2020.08.26 | 125 | |
| 임금·퇴직금 | 퇴직 기간 관련 문의 1 | 2020.06.06 | 125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20.06.30 | 125 | |
| 근로계약 |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 2020.04.10 | 125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 2020.09.23 | 125 |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19.05.02 | 125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변경 신고건 1 | 2020.05.21 | 12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5.27 | 125 | |
| 근로시간 | 0 1 | 2015.04.03 | 125 | |
| 고용보험 | 두루누리는 10인미만의 사업주가 먼저 신청해야하나요? 1 | 2021.08.19 | 125 |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금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에 따라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예컨대 누진제 일부 적용 등)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