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근로 시간을 허위 신고하였습니다.(8시간을 4시간으로/ 저의 이의제기로 정정신고함)
회사는 세무대리인의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세무대리인은 회사에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하여 다시 회사에 물어보니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석연치 않은 회사의 태도와 당시 부당해고로 다투는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허위신고가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허위신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에 이관한 상태이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권한의 한계로 조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 외에 민사나 형사적으로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초과근무와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0 | 2037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여건 2 | 2020.01.20 | 70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식대 포함 여부 2 | 2020.01.20 | 13293 |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기준 1 | 2020.01.20 | 294 |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 계산 기준일 1 | 2020.01.20 | 2167 | |
| 임금·퇴직금 | 보육수당 통상임금 1 | 2020.01.20 | 5266 | |
| 근로계약 | 주휴일 계산법 문의 1 | 2020.01.20 | 342 |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1.20 | 1403 | |
| 근로계약 | 조리사 면허및 상응하는 급여 미지급 2 | 2020.01.20 | 844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 2020.01.20 | 5959 | |
| 근로계약 | 이중취업 문의드립니다 1 | 2020.01.20 | 50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1 | 2020.01.19 | 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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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년차, 1 | 2020.01.18 | 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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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퇴사 시 휴일 1 | 2020.01.17 | 2461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 2020.01.17 | 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