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근로 시간을 허위 신고하였습니다.(8시간을 4시간으로/ 저의 이의제기로 정정신고함)
회사는 세무대리인의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세무대리인은 회사에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하여 다시 회사에 물어보니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석연치 않은 회사의 태도와 당시 부당해고로 다투는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허위신고가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허위신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에 이관한 상태이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권한의 한계로 조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 외에 민사나 형사적으로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문의 1 | 2020.01.23 | 573 | |
| 휴일·휴가 |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 2020.01.23 | 330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 2020.01.23 | 3090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근무 1 | 2020.01.23 | 402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 2020.01.23 | 650 | |
| 근로시간 | 연차 수당 계산 질문 1 | 2020.01.23 | 174 | |
| 기타 | 근로기준법 39조 1항, 경력증명서 내용 허위 기재 1 | 2020.01.23 | 16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0.01.23 | 130 | |
| 기타 | 연말정산관련질문.. 1 | 2020.01.22 | 87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1 | 2020.01.22 | 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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