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측에서 근무 인사 평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취업규칙)에 승진, 상여금, 근무(인사)평가는 없으며
하지만 지금껏 평가를 한적도 없고
평가를 통해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습니다. 승진, 상여금이 없는 환경이니
남은건 평가를 통한 징계뿐인데
최근 단체협상과 관련 일방적인 근로자의 희생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거부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직자에 대한 지원 삭감)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인가요?? 1 | 2023.08.04 | 626 |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25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56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290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394 |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08 |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 2023.08.03 | 1094 |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11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35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37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3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478 |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1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590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88 |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329 |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41 | |
| 근로계약 |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 2023.08.02 | 210 |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634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 2023.08.02 | 1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설계를 살펴봐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나 강등, 감급등의 제재조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기존의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위임된 징계등의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승진에 따른 승급 규정과 함께 제도를 설계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과반이상의 노조가 없다면 과반이상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